@재크와홍나무 지금도 3차병원에서 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하지만, 의뢰서가 없어서 3차병원 진료를 못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1, 2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뢰서 요구를 거절하긴 어렵죠. 
우리나라에 실제적인 의료전달체계는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현재의 절차만으론 해결이 안되고 더 강화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경증 질환의 경우 3차병원 본인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구요. 
그 결과 환자의 선택권이 필연적으로 제한되겠지만 지금처럼 자유로운 선택을 방치하는 것이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 의료비는 이미 OECD 평균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셨는데, 현재 시스템을 그냥 방치하든 개혁을 하든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라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모든 의료 제도는 장단점이 있고,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치의제도에 대해 말씀하신 우려도 있고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모범답안도 아니지만,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고려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오승원 지식이 짧아.. 표현이 거칠어 난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료개혁에서 주치의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오랫동안 국민들의 상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선호와 불필요한 진료,그로 인한 상급 병원의 업무과다가 지적되어왔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개인 병원 혹은 의원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하고요.
상급종합병원이 증가할수록 건보료 재정의 고갈이 심화되고 병원의 적자 폐업이 증가할것이라는 예측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상급병원은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해 존재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주치의제도란 건 국민 모두가 전담 의사를 1차진료기관에 두도록 하는것이 골자라고 보여집니다. 혹여 기존의 하급 병원의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제출을 필수케하는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1차, 2차 소견서를 받아 찾아간 환자들이 3차 진료를 받기위해 한두달을 대기해야 하고, 의사에 따라 대기환자 수가 천차만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대기순번이 많은 의사를 꼭 선택한다는 것이 이해불가 현상이라는거지요.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기도 한다더군요. 
불필요한 진료만이라도 없어진다면.. 의사의 업무과다와 피로누적, 착취수준의 근무조건이 해결될까요? 더불어 현실의 진료 대기 연장, 장기화나 병상부족도 해결될까요?

만약 행위가치에 기반한 수가제 개선과 맞물려 개선된다고 가정했을때, 중증 혹은 만성 질환 치료 시 환자에게 기존보다 국민의료보험 재정부담이 과중될 것이고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염려가 있고, 낙수효과로 의료 보험비 자체가 상승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합니다. 
또, 주치의 등록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주치의 결정에 관한 주체를 누구(국민? 의사?)로 두느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주치의제도가 환자에게 선택권 을 제약하지않을지 염려도 되더군요. 
주치의제도가 시행된다했을때 정부가 자의적결정을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재크와홍나무 질문하신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치의제도 자체와 필수(바이탈) 분야의 수가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가 개선을 포함해 바이탈을 강화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급격히 상승하는 국가 의료비를 고려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치의 제도만 정답은 아닙니다만,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제도를 제안하시는데  필수의료분야의 수가 시스템 과 관련이 되서 개선이 이뤄질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 병원을 자주 가다보니 자연스럽게 주치의처럼 봐주시게 되더라구요.
누적되는 제 의료 기록이 있으니 안 좋은 곳이 생기면 알아서 소변, 혈압, 피 검사를 권하시기도 하시구요.
즉, 관리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치의 제도가 제가 경험한 것처럼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의사와 환자가 저처럼 궁합이 잘 맞을지, 또는 의사 개인의 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해결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