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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법무부의 공통점(1)-신기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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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시험 응시자 전원 컴퓨터로 시험 본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생 대부분이 염원하던 것이 있다. 바로 컴퓨터로 시험 보는 이른바 CBT 도입이었다. 그 이유를 대략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았다.

   

첫째, 글씨가 악필인 사람거나 손이 빠르지 못하면 불리하다.

둘째, 64장의 답안지를 수기 작성해야 하고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건초염이 생긴다.

셋째, 악필로 작성된 답안지를 읽는 것은 채점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고통스럽다.

   

필자는 처음부터 노트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므로 글씨체를 걱정해본 적이 없었지만, 중간/기말고사에서 글씨를 제대로 써달라고 호소하는 교수님들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답안지에서 “없다”와 “있다”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어느 교수님께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패러디하여 “의심스러우면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시기도 했다).

필자가 이 문제를 굳이 얘기한 이유가 있다. 2022년 여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2024년 1월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 전원이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는 CBT 도입 현실화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재판에서 전향적인 입장 발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등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장애인 응시자로서는 시험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시험장소 선택권을 침해받던 와중, 훨씬 더 시험관리가 요구될 CBT 도입이 장관 지시 한 번에 탄력 받는 것을 보고 허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는지 기다려보았으나 나오지 않았고 장애인 응시자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