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내년 세금 예고편 by 애증의 정치클럽

💸 정부의 내년 세금 예고편

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3/08/03

7월 27일,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 정하는 법안인데요. 세금을 깎고 지원을 늘리는 안이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 투자·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세금이 모자라 앞으로의 정부 재정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수부터 대규모 감세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대규모 감세로 화제가 됐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 세제 등 파급력이 큰 항목에서 감세를 추진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추산된 세수(정부의 세금 수입) 감소는 1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올해 3월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분야에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세수 펑크?

올해 세수는 목표(약 400조 원)보다 10%(약 40조 원)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 시장과 대중국 수출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아져 부동산 거래도 확 줄었습니다. 즉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모두 줄었습니다.

앞으로 세수 부족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달 말부터 법인세를 미리 내는데(중간 예납), 여기에 법인세 감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주머니가 비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감세로 더 줄어드는 겁니다.

재정 연구 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와 올해 세법 개정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