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2
전세계가 당면하고있는 바이러스 공격에 국가가 당연히 방역 조치로 재앙을 예방토록 하는 수단은 지극히 정상적 이지요. 공산국가는 봉쇄란 조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거리두기 나 영업 시간적 제한으로 통제를 실시 하였고
통제로 인한 영업에 손실이 일어난 것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발상은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고 직업을 가진자 중 소상공인으로 칭하는 부류만 손실을 보상한다는 발상은 편중된 생각 아닐까요?
재앙으로, 통제로 인한 손해는 전 국민이 모두 입은 손해 건만 영업하는 경우만 손실보상 이란 이름표를 달아준다. 무언가 불균형을 못 느끼나요? 그리고 아무런 예방,통제 수단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국가가 책무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지요.
나...
통제로 인한 영업에 손실이 일어난 것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발상은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고 직업을 가진자 중 소상공인으로 칭하는 부류만 손실을 보상한다는 발상은 편중된 생각 아닐까요?
재앙으로, 통제로 인한 손해는 전 국민이 모두 입은 손해 건만 영업하는 경우만 손실보상 이란 이름표를 달아준다. 무언가 불균형을 못 느끼나요? 그리고 아무런 예방,통제 수단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국가가 책무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지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