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
2022/12/10
뉴스의 급소에서도 등장한 주제네요. 얼룩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문제인가 봅니다. 이전 글에서 다룬 내용들이라, 종합하는 정도로 갈무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핵심은 시작, 구속 그리고 그 끝입니다.
잘못된 월북 판단의 시작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근거가 바뀐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월북 결론을 뒤집나, 정치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대진씨를 도박 빚에 못 이겨 월북한 공무원으로 몰아 세운 게 잘못됐다는 건 문 정부 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래는 인권위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해경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행위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신뢰할 만한 자문의견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진정인들의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
2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 피진정인 2(해경)가 발표한 채무금액은 이후 수사에서 확인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박 채무액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 발표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