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민하는유태인 · 초짜 엔지니어
2022/10/07
빅맥세트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을 읽고, 정말로 우리 세상의 사건사고가 더 많아지는지 - 졸렬한 글솜씨이지만 한번 글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0. 통계로 살펴보는 '실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옛날엔 안 이랬는데, 어느새부턴가 세상이 살기 흉흉해졌어."
"요즘은 범죄도 많아지고, 검찰/경찰은 무능하기만 해"
"법이 약해서 그래. 음주고 마약이고 범죄고...법이 약하니까 자꾸 늘지." 
이렇게 술자리에서 한탄하듯 사람들은 '온라인 술집'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여 삼삼오오 떠들고,
우리 사회가 범죄에 찌들어 너무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통계는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 쓰인 모든 자료는 KOSIS의 범죄발생통계 / 피해자 성별연령 통계 / 경찰 교통사고통계분석 DB를 출처로 합니다.)

1-1.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가? (전체 범죄 대상)

우선, 전체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지난 10년간, 세상은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을까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감을 거듭하며 커지던 범죄발생은 그해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2011년보다 2020년에 범죄가 덜 일어났습니다.
사실 한국의 인구가 2020년 당시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2011년보다 2020년의 범죄발생률이 더 준 것은 실제 범죄 발생률 자체는 더 줄어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것은 모든 기타 사소한 범죄를 다 포함한 것이잖아. 대다수 사람들은 살인,강간,폭력과 같은 범죄를 두려워한다구.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범죄 추이를 들여다봅시다.
2011~2020년간 강력범죄 발생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범죄에는 살인(기수/미수), 강간(성추행,유사강간,강간),강도,방화의 4개 범죄가 포함됩니다. 보아하니 썩 늘어난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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