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두 가지 결심. by 정기훈

더 레이스 · 뜨거운 이슈에 인사이트를 나눠주세요

2023/03/08

이 주제는 [더 레이스] 운영이 종료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글을 쓰셔도 레이스 상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정부가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어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한국 청년들에게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의 추가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해법을 두고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 짜리 해법”이라는 비판과 “파탄난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섭니다. 이번 일이 한일...

정기훈 · 씨네필, 한량, 이것저것 합니다.

2023/03/13

윤석열 정부의 두 가지 결심.

국제정치/국제사회 얼룩소 더 레이스

1.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권 청구 유효하다.

1965년 박정희는 일본으로부터 3000만 불씩 10년에 걸쳐 3억 달러를 받았다. 일본은 박정희로부터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권(정부의) 포기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받은 3억 달러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제 기업에서 받아야 했던 임금, 수당, 재산권,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차원의 ‘보상’만 포함되었다.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1991년 8월 일본 국회 속기록에는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의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발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