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정말 안정적일까?
2023/04/22
공공기관에 6년 차 근무 중에 있다.
우리 회사는 남들에게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큰 공공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대국민 인지도가 낮다 보니 초반에는 기관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친구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면,
"야 그래도 공공기관이자나, 안정적인 직장이네. 짤릴걱정은 없잖아"
라는 답이 왔다.
정년까지는 잘릴 일 없으니 맞는 말이긴 한데, 공공기관에서 연차가 쌓이며 나는 점차 이 말에 공감되지는 않았다.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나, '안정적인'라는 말이 마냥 그렇게 맞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공인들에게는 공감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보는지 나름의 생각을 풀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은 어떤 조직인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출연 또는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347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들쭉날쭉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향상과 국가발전에 있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몰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공공기관인 경우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코레일(교통), 건강보험공단(보건), LH(주택), 기업은행(금융) 등이다.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공익성'을 말한다. 일반기업(주식회사만 다루기로 하자)은 수익창출이 우선이지만, 공공기관에게 수익성이 1순위가 아니다. 물론 재정의 건전성이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공공복리, 국가산업발전 등 '공익성'이 우선된다.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서론은 이 정도로 그만하고, 왜 공공기관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겠다. 일단 '안정적인'이라는 말에 제한을 두기 위해 단어 하나를 덧붙이면,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말하고 싶다. 즉 공공기관의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