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16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 문제와 제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의 간병인 운용이 상당히 기형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청소나 보조업무에 그치는 미국의 간호 보조사(NA)와 다르게 간병인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간호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파견근로 온 간병인이 모호한 감독관계 속에서 합니다. 간호와 간병의 용어 자체가 사실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 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간병을 공식화하고 요양 제도나 건보에 포함시키려면 먼저 간호와 간병의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사당 환자수가 과다해서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간병인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아래 기사가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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