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사형집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의 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형이 가장 큰 벌이겠죠?
목숨보다 소중한건 없으니깐요
흉칙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애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선고는 나와도 집행은 실시되지 않고있는데요
약 10년이상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거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30일 23명의 흉악범을 사형집행한것이 마지막 사형집행이었습니다
예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안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답했는데요
1. 오판 가능성이있다
2.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3. 집행을 갑자기 하다보면 인권 후퇴국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실제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