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중입니다. 주택가격도 수요공급의 원리로 접근가능하나, 관건인 공급은 시차로 인해 수년 이상이 걸리는 이슈이고, 그 공급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요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와중에 일각은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 등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주택을 내놓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매도우위 장세를 만들어서 가격조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한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수요공급 논리로 움직이는 것과 매수매도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수요공급의 공급은 주택의 순증을 의미하지만, 매수매도의 매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