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김준일 인증된 계정 · 뉴스톱 수석에디터
2022/12/22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의 서바이벌 게임, 중대선거구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2050’이 최근 양당 독점구조와 적대적 공생관계의 기반인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정치개혁2050’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안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직관성과 단순함이 가장 큰 매력이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이 쉬워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내 손으로 뽑은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정치적 효능감도 높아진다. 미국, 영국, 한국 등 상당수 나라들이 채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하다.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 할 때, 그리고 지역색이 너무 뚜렷해 특정 지역에선 ‘공천이 곧 당선’일 때, 그 단점이 극대화된다. 불행히도 한국은 이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천을 받기 위해 국민보다는 ‘보스’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다. 패거리문화, 우리편 무조...
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12/23
중대선거구, 중대한 권력
한국정치+2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문제의식(소선거구제)에 이은 대안(중대선구제) 연결과 관련해 다소 의문이 남아 글을 잇습니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공천을 받기 위해 국민보다는 ‘보스’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다. 

패거리문화, 우리편 무조건 감싸기도 이런 제도에서 기인한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다./-김준일님


후보를 공천할 권한이 소수에 몰리는 게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이라면 오히려 2~3등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더 극대화되는 게 아닐런지요.


들어주신 가정(서울 마포갑을 및 은평갑을 선거구 통합 시나리오)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소선거구제라면 총 4명을 뽑는데 양당이 각 4명씩, 군데군데 소수정당이 공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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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망치
해침 대신 고침을
비판이란 '망치'의 바른 쓰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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