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6/18
변화에 맞춰 법이 세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보이네요.
그렇다고 서두르다가 이상하게 만들어도 안 되겠지만....
민주주의 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요. 아니 전제정치도 마찬가지이려나? 
행정의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새로운 법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날 수록 피해보는 것은 서민입니다.
하루 빨리 법이 세련되게 절차에 맞춰 꼼꼼하게 제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포인트가 너무 적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950
팔로워 428
팔로잉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