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는 기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취재 사건에 대해 법리적인 자문을 하는 말미에. 지금 대법원 앞 집회 취재를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대법원 앞 집회야 늘 있는 것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강제 해산이 있었나 보다.

99년 한 철거투쟁 현장에 나는 있었다. 스크럼을 짜고 버티다가 저렇게 다들 끌려 나갔더랬다. 학우들을 되찾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시위도 했다. 

작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민주 경찰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경찰을 두둔하며 검수완박을 밀어 붙일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집회는 한번 해보고. 맨날 내세운 그놈의 민주화 운동은 한번 해본 사람인가 싶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분이 검수완박에 찬성표를 던질땐 절망감까지 느껴졌다. 

경찰이 돌아왔다.

법원은 2021년 경찰의 집회 해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남긴 바 있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