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평]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기대 부푼 현지 주민들

지난 2/26에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였다. 해제 규모는 339㎢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접경지역 38㎢, 민원 발생지역 14㎢ 등이다. 
이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따르면 서울공항이 소재한 성남과 서울 동남권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생활 불편과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몇몇 주민들의 발언을 들어보자. 
 “비행장 일대가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 인프라가 생길 테니 저희한테도 좋죠. 워낙 보호구역 면적이 넓으니까 (개발되면) 지하철역도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넓은 땅이 놀고 있는 것이 아쉬웠는데 해제된다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기대해볼 만하다”.(1) 
국방부도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주민들의 기대대로 마음대로 개발이 쉬워지는 걸까?

모든 땅의 이용에는 여러 규제가 따른다

우리나라 영토 안 모든 곳에는 각각의 규제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