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약자들을 살려낼 디스커버리 제도
2023/04/15
결국 늘 입증이 문제가 된다.
나는 소비자 분야에서도 꽤 굵직한 사건 하나를 했는데 바로 LG 건조기 자동세척기능 문제에 대해 소비자법상 집단분쟁조정으로 소비자 전원에게 10만원씩 1400억원 배상 조정 결정을 최초로 받아낸 일이었다. 물론 기업측의 거부로 실현되진 못했다.
<LG 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관련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s://m.youtube.com/watch?fbclid=IwAR25xxJJn0ZPLTJsnN8LQ-jwmCsq4zpmEmrHHF6wfmgko0kiMUEKBfdN68I&v=9vBrWg3p54U&feature=youtu.be&fs=e&s=cl
우리나라에서 강자들과 소송을 하는 약자는 입증에서 너무나 약한 존재다.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변호사가 처절히 뛰어봐야. 결국엔 코딱지 만한 위자료 받는게 전부다.
우리나라는 손배청구의 입증 수단은 거의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입증 정도는 또 굉장히 엄격히 요구한다. 이것은 강자들에게 너무도 유리한 제도인데....
나는 소비자 분야에서도 꽤 굵직한 사건 하나를 했는데 바로 LG 건조기 자동세척기능 문제에 대해 소비자법상 집단분쟁조정으로 소비자 전원에게 10만원씩 1400억원 배상 조정 결정을 최초로 받아낸 일이었다. 물론 기업측의 거부로 실현되진 못했다.
<LG 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관련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s://m.youtube.com/watch?fbclid=IwAR25xxJJn0ZPLTJsnN8LQ-jwmCsq4zpmEmrHHF6wfmgko0kiMUEKBfdN68I&v=9vBrWg3p54U&feature=youtu.be&fs=e&s=cl
우리나라에서 강자들과 소송을 하는 약자는 입증에서 너무나 약한 존재다.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변호사가 처절히 뛰어봐야. 결국엔 코딱지 만한 위자료 받는게 전부다.
우리나라는 손배청구의 입증 수단은 거의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입증 정도는 또 굉장히 엄격히 요구한다. 이것은 강자들에게 너무도 유리한 제도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