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블루스 남는 의문들 by 서툰댄서

2021/10/15

1. 이름 없는 골목이 있다. 어느 모험적인 주방장이 독특한 메뉴를 들고 식당을 연다. 점차 골목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를 따라서 독특한 식당도 모여든다. 평범하던 골목에는 어느새 ‘○○○길’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이 골목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을까? 첫 번째 주방장의 공이 크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골목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장사하러 들어온 다른 식당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가치를 창출했다. 골목의 가치는 누구 것이라고 말하기 힘든 공동자산이다. 이 골목의 가치에 거의 확실하게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건물주다. 하지만 골목의 가치가 높아지면 월세가 오른다. 어느 식당이 이 골목으로 옮기면 한 달에 500만원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건물주는 월세를 400만원씩 올려도 된다. 그 식당은 오른 월세를 내고도 100만원을 더 벌 수 있으니 옮겨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공동의 부 중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건물주의 ...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1/10/18

대장동 블루스 남는 의문들

한국정치+1

에디터님의 글을 보니 많이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비리 여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고, 정책적 책임에 대해선 각자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다른 지자체들의 개발 사업들과의 비교입니다. 대장동 방식은 부산엘시티보다는 나아보이는데, 그밖의 비교할 만한 개발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방안은 경매 방식으로 민간개발자들의 초과수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일텐데, 대장동은 왜 초보적 경매 수준에 그쳤는지, 다른 지자체 개발 사업들 중 모범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는 엘시티나 대장동보다 나은 방식의 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그동안은 왜 안되어 왔던건지, 그런 궁금함들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