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https://lawtalknews.co.kr/article/F6MH7L6DZYJL
요약
"확진이래요" 거짓말고 회사 쉰뒤, '가짜 격리 해제 확인서' 제출했다가 생긴일
- 이유 : 너무 지쳐서 쉬고 싶었을 뿐
- 거짓말 들통난 후 사직서 제출
- 보건소 : "형사 절차를 밟겠다"
- 변호사들 : "처벌 피하기 어렵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최선
코로나가 시작된 후 내가 걱정했던 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었다.
고위험군 가족에게, 친구에게, 회사에, 학교에, 학원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