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명예훼손 '징역 6개월' 떼 쓰기
2023/08/15
[정치인 정진석의 명예훼손]
이 분은 표현이 조금 과격해서 항상 막말로 인한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과거 2017년 9월 본인의 SNS에 듣는 사람을 어이없게 하는 말을 썼다. 그 내용은 충분히 문제가 될 표현이었고 유족은 고소했다.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는 엄벌에 처한다더니 정말 엄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판사는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진행했고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형량을 올린 상황이 특이하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이기 때문에 그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여당과 보수 언론이 판사와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관련한 판결이 정당하다 VS 과한가에 대해 논란]
아직 1심이고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만이 클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1심에 대해 불복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겠지만 국민의 힘과 정진석 의원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 많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