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올해 국세 세수에 대한 재추계 발표가 있었다. 작년에 예상하길 올해 400조 들어올 예정이라고 예산을 제출을 했는데, 막상 걷어 보니 59조가 줄어든 341조가 걷힐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짜피 추계라 59조나 60조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59조로 발표한 걸 보니 왠지 공무원스런 쪼잔함이 느껴진다. 

발표 장면과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 무슨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기괴하고 언발라스하며, 그로우테스크한 느낌이 들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작년에 세수 추계 잘못한 당사자가 실장으로 영전해서 발표장에 앉아서 발표하고 있었다. 보통은 조직에서 실수한 사람은 문책하거나, 부끄러워서 앞에 나서지 못하는 법이다. 근데, 작년에 잘못된 추정을 하는데 앞장 섰던 사람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마이크 잡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걸 보니 기재부도 예전 기재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송구하다고는 했지만 세수 전망이 틀린 건 다 세계 경제 탓이고, 자산시장 탓이라고 했다. 작년에도 세수 추계가 세수가 남는 방향으로 틀려서, 기재부가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6월, 8월, 11월에 재추계를 하겠다고 했다. 6월은 종소세 신고 끝나고, 8월은 부가세 신고 끝나고, 11월은 제출한 예산안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