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동차가 겨우 13% 줄었나요?

기후/환경 지역사회
허남설
허남설 인증된 계정 · 집과 동네, 땅에 관심 많은 기자
2023/07/12
서울시가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잡통행료를 없애라는 압박에 굴복해 실험한 결과로.

혼잡통행료는 강남북을 잇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진출입 차량에 부과하는 돈이다. 금액은 2000원. 1996년 11월 11일 처음 거두기 시작했을 때부터 17년째 같은 금액이다. 혼잡통행료의 목적은 법에 담겨있다. 교통이 심하게 혼잡한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담을 줘 이동 경로나 시간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Carl Kho on Unsplash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5월 16일 두 달 동안 혼잡통행료를 거두지 않았다. '시민들이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라는 애매한 이유를 댔다. 앞서 서초구에 지역구를 둔 한 시의원이 혼잡통행료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까지 발의하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를 이기지 못했다.

그 시의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징수 초기와 비교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광화문·종로 등 4대문 안쪽) 혼잡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향에만 혼잡통행료를 물리면 되지, 나가는 방향에는 왜 물리냐는 이야기다. 또, 4대문 안 말고도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왜 혼잡통행료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지어 그는 혼잡통행료를 받는 요금소를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던 산적"에 비유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꽤 싱겁다. 혼잡통행료가 법에서 의도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자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이 약 13% 늘었다. 재미있는 건, 실험이 끝난 첫 날인 5월 17일 통행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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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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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건축을 배우고 건축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기자가 되었습니다. 책 <못생긴 서울을 걷는다>(글항아리•2023)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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