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7일

정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소환조사에 3번이나 응한 사람에 대해 인신을 구속한다? 이게 과연 납득 가능할까? 검찰이 요청한 3번의 소환조사에 모두 응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도주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와 같이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제 1야당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이 더 가관이다. 바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이라고 전한 언론 내용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건가. 정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검찰에 있는 검사라고 여기고 있는 건가. 헌법에 나와있는 삼권분립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