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는 좀비 ᆢ by 규니베타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8/15

1. 반지하는 왜 생겼었는가? 영화 '기생충'에 의해 주목받은 반지하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1970년 당시 한참 반공 사상이 지배적이던 시절 정부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때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지하의 목적은 방공호나 진지 등 군사 목적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1980년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에 인구가 몰리고, 점차 이 지하에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방공호 목적이던 지하 시설을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반지하 시설로 1984년에 허용했다고 합니다. 즉, 반지하는 '군사 목적으로 지어진 지하 시설이 , 도시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거주지로 바뀐' 공간이죠.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바뀌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2. 반지하 없애기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어떤 점에서 닮았는가. 또 어떻게 다른가. <2-1 : 최저 임금 상승과 반지하 없애기. 어떤 ...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8/15

지방 살리기는 좀비 ᆢ

경제/소비자

처럼 ᆢ

예산은 타가지만 ᆢ

효과는 적습니다

차라리 수도권을 확장시키는게

효과적이죠

예를들어 서울을 획장해서 경기도를

좀더 서울에흡수시키면 서울예산으로

그지역을 더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지역의 예산싸움이 될수는 있지만

지역 균형보다 대도시 확장이

집공급도그렇고 여러가지로 유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