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애기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은 정말 닮았다. by 김재경

반지하 없애기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은 정말 닮았다.

경제/소비자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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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

[프라임경제]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내놨다.첫째로 서울시는 지하, 반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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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지하, 반지하 주택' 을 없앤다(이하 두 주거 환경을 통합하여 '반지하'로 통합하겠습니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유래 없는 일이었던 만큼 얼룩소에도 많은 좋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관련 소식과 이슈가 된 분들을 정리해 주신 bookmaniac님의 '강남역 슈퍼맨과 신림동 펠프스' ,
울산 사례와 비교하여 인간 재해와 자연 재해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신 조각집님의 '우리동네 기후위기', 를 포함하여,

이번 글에 좀 더 연관이 있는 글들도 있는데 반지하를 없앴을 때의 부작용을 정리해 주신 차혜나 님의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화가 나네요.'(기사도 차혜나님이 인용한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폭우의 피해도 결국 경제적 불평등으로 저소득층이 피해가 컸다는 점을 짚어준 홈은 님의 '사람은 귀천이 없기에' 등등. 여기 언급하지 못한 좋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만 얹고자 합니다.

1) 반지하는 왜 생겼었는가.
2) 반지하 없애기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어떤 면에서 닮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3)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