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15
회유와 구속영장
저는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성남FC든 쌍방울 아저씨든 누구를 위해서건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각자 입장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시간은 한참 걸릴 것 같다. 슬픈 일이다. 언론은 이재명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실제 언론이 전하는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제 기준으로 '금명간' 또는 '조만간' 영장을 '친다'는 거다. 범위는 일단 대장동과 성남FC다. 배임과 제3자뇌물죄 관련 혐의가 담길 걸로 보인다. 이재명씨는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했다는데, 구속 필요 요건으로 꼽히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중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강변한 것이다. 제가 볼 때도 야당 대표가 수사를 피해 도주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다.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또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방어권 행사를 하는 수준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조건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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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증거도 없이 소설쓰는 언론의 여론몰이에 언제까지 당할것인가
한국정치
120번의 압수수색으로 법카사용 7만8천원을 찾아내던 검찰이 증거가 맹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검찰과 언론이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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