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4/21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도서관에 책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책은 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가 인세 수입은 1권만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대출보상제라는 명칭으로 대출 횟수에 따른 보상을 도서관 예산에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도서관 협회에서는 대출 횟수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되면 베스트셀러 작가에게만 보상이 돌아갈 것이고 다양한 책에 돌아갈 예산을 베스트셀러 가 모두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대출보상제는 덴마크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등 34개국이 시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 카페, 유튜브, 노래방 등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저작권자 (작곡가, 작사가, 제작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가수)도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음악 작권자나 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조각내서 판매하는 뮤직카우도 있죠 도서의 경우 권리 소진의 원칙(exhaustion rule) 즉, ...
얼룩커
2022/04/21
답글: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경제/소비자+2
공공대출보상제는 특정 베스트셀러 작가와 출판사만 배불리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관마저 공공대출 보상의 대상이 된다면 점점 책과 독자가 멀어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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