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by 최성욱

박성미 · 콘텐츠 생산 노동자

2022/04/12

20년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말이지요. 공수처, 경찰 수사권 독립, 대검 중수부 논의도 2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시도되다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경찰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반박당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제 식구는 감싸고 없는 죄는 쥐어짜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든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패를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은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늘 시기상조였고, 늘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의제에 관해서는 전혀 ‘급하게’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걸린 셈이죠. 그런데, 20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졸속추진,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가능할까요. 반대의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얼룩커 김상유님의 글도 잘 ...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4/13

답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한국정치+1

근거를 더해주는 부분이 좋아요.

한 두 해 추진된 일은 아니기에,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논의와 시행착오는 너무 길었고, 논문도 연구도 있고, 서점에는 검찰 부패와 개혁에 관한 책만 10권이 넘습니다.

깔끔하고 알기 쉬운 글은 언제나 쉬운 느낌이 들어 마음을 평안하게 합 니다.
글이 보기 좋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