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되지 못한 질문들 (feat. 보수와 진보, 그 안의 채워지지 않는 구멍)
2022/11/30
파업에 관련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한테는 모순되는 생각이 함께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파업이란, 자본주의 내지는 시장주의 질서와 좀 잘 맞지 않는 권리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시장주의의 핵심은 가격을 시장에다 맡겨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체의 부를 최대화하는 길이라는 전제입니다. 간섭은 적을수록 좋죠.
그런데 파업이란 노동임금을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노동공급자의 독점력에 기반한 협상에 의해 높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에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한테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일까 하는 의문도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주5일제 근무나, 아동노동 금지나, 최저임금제나, 정년제도나, 다 ...
한 가지는 파업이란, 자본주의 내지는 시장주의 질서와 좀 잘 맞지 않는 권리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시장주의의 핵심은 가격을 시장에다 맡겨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체의 부를 최대화하는 길이라는 전제입니다. 간섭은 적을수록 좋죠.
그런데 파업이란 노동임금을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노동공급자의 독점력에 기반한 협상에 의해 높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에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한테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일까 하는 의문도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주5일제 근무나, 아동노동 금지나, 최저임금제나, 정년제도나, 다 ...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두 분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도훈님, 공감이 가네요. 정답을 다 알면 좀 단조롭겠죠.
김재경님, 제가 글 수정하면서 문단을 하나 덧붙였는데, 3번에서 말씀하신 정보비대칭성 문제도 시장논리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문제가 시장이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에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링크해 주신 글은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논리의 범위는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하는 역사 상의 시장을 넘어서는 것이라 소개해주신 것과 같은 인문학적(?) 접근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글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원리와 노동권을 같이 고려하여 제가 이전에 썼던 글 두 개를 링크로 달아봅니다
https://alook.so/posts/latn3k
https://alook.so/posts/VntWddj
저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요약하자면
1. 칼 폴라니라는 학자에 의하면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들(인권, 토지 등)이 강제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노동권, 거주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노동권과 같은 시장의 비효율은 시장의 출현 이전부터 인간에게 중요했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칼 폴라니의 책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장'의 개념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3. 완벽히 시장이 돌아가고 인권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얼룩소 메인에도 있는 염전노예 사건이네요.
지난 안보 문제 질문이 생각보다 제게 어려운 질문이라.. 동료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제가 여유가 생기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볼 일이 있어서 ㅎㅎ..
현실은 절대 흑백으로 나뉘지 않죠. 그 덕분에 현실이 더 흥미진진 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정답을 품고사는거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시장 원리와 노동권을 같이 고려하여 제가 이전에 썼던 글 두 개를 링크로 달아봅니다
https://alook.so/posts/latn3k
https://alook.so/posts/VntWddj
저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요약하자면
1. 칼 폴라니라는 학자에 의하면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들(인권, 토지 등)이 강제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노동권, 거주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노동권과 같은 시장의 비효율은 시장의 출현 이전부터 인간에게 중요했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칼 폴라니의 책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장'의 개념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3. 완벽히 시장이 돌아가고 인권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얼룩소 메인에도 있는 염전노예 사건이네요.
지난 안보 문제 질문이 생각보다 제게 어려운 질문이라.. 동료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제가 여유가 생기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볼 일이 있어서 ㅎㅎ..
현실은 절대 흑백으로 나뉘지 않죠. 그 덕분에 현실이 더 흥미진진 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정답을 품고사는거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두 분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도훈님, 공감이 가네요. 정답을 다 알면 좀 단조롭겠죠.
김재경님, 제가 글 수정하면서 문단을 하나 덧붙였는데, 3번에서 말씀하신 정보비대칭성 문제도 시장논리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문제가 시장이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에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링크해 주신 글은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논리의 범위는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하는 역사 상의 시장을 넘어서는 것이라 소개해주신 것과 같은 인문학적(?) 접근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글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