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성착취는 가해자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자해, 강간, 성매매, 성추행, 갈취 등 다양한 현실세계의 범죄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피해를 끼치지 못한 상태의 디지털 성범죄라 할지라도 현실 성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 및 처벌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1대 1의 개념을 뛰어넘어 다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더 위험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 합성이나 딥페이크를 활용해 동의 없이 새로운 형태의 불법 사진 또는 영상을 만들어 다수가 함께 보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범죄를 살펴보면 강간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반항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