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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기본소득 게임(2): 187조원을 찾아서
LAB2050의 기본소득 손익계산은 실제 소득 데이터와 정교한 가정 및 재정구조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다. 이미 2019년 보고서 발표 당시 LAB2050은 모델에 대한 이론적 해설을 공개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열람가능하다.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여기선 보고서 원문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간략한 버전으로 다시 월 30만원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다. 아울러 비교를 위해 비슷한 주제를 다룬 국내 연구도 함께 소개한다. LAB2050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비교해서 독자들의 더 넓은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모델에 관한 해설을 별도 콘텐츠로 하는 이유는 논의 전개를 위한 실용적 이유다. 다시 말해, "방법론 논쟁"을 따로 격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방법론에 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계산 결과가 타당하려면 그 계산을 도출한 방법 역시 타당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 이론이 그러하듯, 기본소득...
문영주
문영주 · 물레방아가돌던그렇지않던강물은흐른다
2021/11/25
답글: 기본소득 게임(2): 187조원을 찾아서
경제/소비자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솔루션 2050의 PDF가 있는 링크입니다.
3편의 얼룩소의 기본소득을 읽던 중
논조가 객관적이지 않아서
근거가 된 LAB2050을 찾아서 올립니다.

https://www.lab2050.org/34/?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2596114&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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