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사회: 간병 살인죄를 선고할 자격이 없는 사회 by 최경희

북유럽연구소 · 좋은 사회를 위해 북유럽을 연구합니다

2022/11/20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동아들로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의 사정으로 퇴원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기약도 없이 2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치료식과 물, 처방약의 제공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무렵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사망하였다...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대구지방법원, 2021). 뇌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돌보던 21세 남성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됐다. 병원에서 7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비가 2000만 ...

최경희 · 날고 싶은 얼룩베짱이

2022/11/22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사회: 간병 살인죄를 선고할 자격이 없는 사회

노동/인권/사회 경제/소비자 생활/사건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장기간의 간병과 생계를 오롯이 20대 청년에게만 지워놓고 간병살인이라는 죄를 씌운다는건 사회가 오히려 한 청춘의 인생을 망친 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신체를 자율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은 선진국에서나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몇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체조 선수로 훈련중 한순간의 사고로 목 밑으로의 신체가 마비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었으면 꼼짝없이 누워있고 가족들은 24시간 기약없는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었겠지만 미국에서의 사지 마비 환자는 일반인의 행동 반경이랑 거의 차이가 없더군요. 케어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돌봐주고 사지마비 환자인 그에게 맞춤형으로 개조된 차를 지원 받아 직접 차를 운전해서 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