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형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 by 문경환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3/02/03

기소를 하지 않는 한 죄지은 사람도 결코 죄를 물을수 없으며 기소를 계속 하는 한 죄없는 사람도 절대 무죄일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법원의 판결을 보다보면 많은 판사들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생각이 판결에 절대 영향을 미치치 않으리라는 믿음을 흔든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여온 터라 이 판결을 보는 시선도 그 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나같은 법알못들이 몰라서 하는 생각일수도 있지만 실제로 죄를 물어 그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계속 수사와 기소를 해대다 보면 사람의 진을 다 빼놓게 되고 어떤 경우는 지쳐서 한 말실수 하나가 빌미가 되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억울한 댓가를 치르기도 한다.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여부를 결국 사람인 판사가 결정하지만 그 수많은 경우의 수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중에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아무리 똑같은 행위를 해도 제...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3/02/04

일반인이 형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

한국정치 사상/철학/역사+2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복잡한 법 논리로 법 전문가들끼리 유죄니 무죄니 결정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법을 위반했나 안 했나보다는 1) 왜 저 사람을 처벌하려 하는가 2) 왜 지금 처벌하려 하는가 3) 비슷한 일을 한 다른 사람도 처벌하려 하는가 등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