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하) by 이유진

2023 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하)

이유진 · 제한된 자원을 주의깊게 이용하는 것

2023/01/10

세계 경제가 대침체를 예고하는 가운데, 영국 기상청은 2023년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가 올라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박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해야 할지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8)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2023년 새해 17개 광역 지자체장의 신년사에서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의 계획을 밝힌 지자체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었다.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조기 폐쇄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5%로 감축하고 중수도 시스템을 市 전역에 확산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실질적 탄소 저감을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045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오세훈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를 언급한 정도였다. 17명의 지자체장 중에서 11명은 기후나 탄소중립에 대한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탄소중립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정책이 아닌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여는 수단 중에 IT, 바이오산업,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대책은 정부 정책에 우선순위는커녕 호명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원전과 방위산업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자체장의 신년사에 등장하는 사업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작동한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