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직 중에는 부부는 일심동체로 대우 by 노영식

이정환 · 슬로우뉴스 기자.

2023/12/26

예고된 충돌, 김건희 특검법 날리나. 크리스마스의 결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대통령 부인의 특검 수사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관섭(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이 이틀 연속 성탄 미사와 예배에 참석했는데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동행하지 않았다. 격노 아니고 불쾌감, 제목 바꿔달라 했나. 한동훈이 총선 이후 수사 착수 등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을 거론한 걸 두고 윤석열(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윤선(시사평론가)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물어보니 제목 수정...

노

노영식 · 석기시대 언어학자

2023/12/26

대통령 재직 중에는 부부는 일심동체로 대우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경제/소비자

(1)

자신의 아내와 집에 같이 있을 때는 아내를 아내로 인식하지만, 아내와 같이 슈퍼마켓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아내를 아내로 인식하지 못한다.
안면인식장애
나무위키.

아내 우스개다.
자고로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다. 우리말샘에 있는 문장이다.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579731&viewType=confirm

법률혼은 이혼이나 사별이 갈라놓기 전에는 일심동체다.

(2)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형사상의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의 배우자도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장인이 좌익 활동으로 비난 받자 딸인 후보 부인 입장이 곤란해졌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야 하느냐고 대응하여 넘어갔다.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