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법안 유효" 판단했지만 국회에 경고 메시지(한국일보)

•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음. 헌재 결정으로 법안은 효력을 유지하게 됨.
•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함.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조건을 만들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 다만 재판관 9명 중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를 권한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법률 무효라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양곡관리법 野 주도 국회 통과…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수순(한국일보)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자동 매입을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이날 본회의에 올라간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 쌀이 평년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고 쌀값이 5~8%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함. 기존 안보다 범위를 확대했고, 쌀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담았음.
•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 대통령실 역시 거부권 행사 시사.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재명 1호 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 되는 것.

🍴美 기준금리 5%로 올려… 한미 격차 22년만에 최대(동아일보)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