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한미일 관계에 대한 몇 편의 얼룩소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문제에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복잡한 외교안보적인 사안들이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통 하던 방식대로, 별다른 사전 지식 없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명제들과 고려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글들이 사안을 대하는 비전문적인 일반 국민들/유권자들의 명시되지 않은 논리들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비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들의 논리 뿐 아니라, 별다른 사전지식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에 따라 한정된 정보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일반인들의 논리 역시 의미있는 시사점과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장의 영향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종편 TV 시사토론 방송을 시청하는 일반인에게 얼마나 쉽게 이해되느냐에 비례한다는 '이해 비용 최소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입장들이 물론 일반 국민 다수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입장과 일부 일치하는 생각과 느낌들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복잡한 외교안보적인 사안들이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통 하던 방식대로, 별다른 사전 지식 없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명제들과 고려사항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글들이 사안을 대하는 비전문적인 일반 국민들/유권자들의 명시되지 않은 논리들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비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들의 논리 뿐 아니라, 별다른 사전지식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에 따라 한정된 정보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일반인들의 논리 역시 의미있는 시사점과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장의 영향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종편 TV 시사토론 방송을 시청하는 일반인에게 얼마나 쉽게 이해되느냐에 비례한다는 '이해 비용 최소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법칙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입장들이 물론 일반 국민 다수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입장과 일부 일치하는 생각과 느낌들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명제 1. 일본과의 화해는 그에 수반되는 손실을 일단 도외시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
하위 명제 1-1.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개선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하위 명제 1-2. 중러북 공조체계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저는 명제 1에 동의하고, 그 근거는 주로 하위 명제 1-1의 관점에서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와 친해져서 무엇하냐 하지만 저는 관계 개선은 일본 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 자체로서만 놓고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은 무시하기엔 큰 나라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니까요. 예를 들어,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생활하기에도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은 도움...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홈은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저도 맘에 들지 않고 위험하다고 봐요. 탈원전 폐기, 노조 때리기를 비롯해서 갈등이 있는 사안들을 선악으로 나누어 독선적으로 밀어부치면서 반대파를 힘으로 짓누르죠. 이번 대일외교도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에도 의문이 드는 다른 이슈로는 지지율이 오르다가 이번에 내려앉는 걸 보면 아이러니한 느낌은 들어요. 비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방향성은 옳지 않은가 하는 견지에서 써 본 글입니다.
덧붙이자면, 대일관계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취하는 입장이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서로 뒤바꾼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재미있어요. 상대의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 우선이냐,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이 우선이냐 기준으로 볼 때 서로 입장을 뒤바꾼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옳은 방향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진행 방식에 있어서 국민정서를 너무 고려하지 않아요.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은 분명히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수장이라면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보다는 봉합하는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해 보여서 화가 납니다. 게다가 국익을 위한다는 말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익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외교방식은 '어떤 국민들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국익과 국민을 대립시키는 관점이라면 전 안 하느니만 못한 외교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요.
https://alook.so/posts/54t4wYP
중국과 미쓰비시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국가와 개인을 분리하여 외교의 영역와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영역을 별도로 가져가려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전략의 부재가 지금의 결과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전략도 외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외교 전략이 부재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국익을 위해 어떤 외교를 하는지,
외교를 통해 얻어낸 국익이 무엇인지,
그렇게 얻어낸 국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국익인지, '정부'만을 위한 국익인지, '기업'을 위한 국익인지 분명해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병관 긴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어쓴 글에 대해서도 이어쓰기가 되면 좋을텐데요. 저는 댓글이 길어지면 따로 글을 쓰는 편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많이 알고 신념을 지닌 건 아니라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일리 있으신 지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까지 희생하면서 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옳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 지적 역시 일리가 있으나, 한일관계가 악화될수록 우리나라에서 반일 정서가 높아지듯이 일본에서도 반한 정서가 높아지고 그런 여론 환경은 우익이 득세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봐라,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저들이 굴복하지 않냐, 하는 효과도 있겠죠.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협상을 통해 양측에 공정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협상에 성공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쓰기가 되는줄 알고 길게 적었으나.. 안되어서 그냥 댓글에 남깁니다.
글을 읽으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근거에 충실하게 쓰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깔끔한 진행방식에 감탄하면서도 몇가지 태클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명제 1. 일본과의 화해는 그에 수반되는 손실을 일단 도외시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 이론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 갈등이 없는 상대와 잘 지내면 당연히 싸우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현실에서는 당연히 “손실 vs 긍정적 가치”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니까요. 언뜻 보기에 객관적이지만, 한쪽 편을 잘못된 방식으로 옹호하는 느낌이 듭니다. (ex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없단다) 명제 2.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에서 잘못된 양보를 했고,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미미하다. 저는 명제 2에 관련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 이 부분은 꼭 짚고 싶은게, 윤석열 정부조차도 “한국이 물컵의 반을 먼저 채웠다”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일본에서도 (일본에게 너무 유리한) 한국의 제안에 놀랐다”이건 양국이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퍼주고 (= 대가로 얻어낸 것은 미미하다) 일본의 성의에 매달리는 상태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받은 것 없이 주기만 한 것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도 미래에 얻을 대가를 포함해서 얘기하셨을 거 같지만, 현 시점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는 것은 확신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를 유지하며 그대로 불편하고 소극적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것인지, 일부 양보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저는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과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일본과 합의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관계 개선의 길로 나간다는 큰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고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큰 방향은 옳다고 느끼실까요? 제 생각에는 독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협불가능한 상태라면,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고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는 협상보다는 하나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치밀하고 합리적인 외교협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일본 안에서도 과거사의 잘못 자체를 부정하려는 우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양국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친한파들의 입지를 높일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사실 관점에 따라 평가가 매우 갈릴텐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일관해서 사실상 한국을 굴복시켜서 선물보따리를 받아냈다면, 그건 누구의 성과일까요? 당연히 일본 극우들의 주장에 의해 선물 보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극우가 강해지고 온건파가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극우파가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극우적으로 ‘독도도 내놔’ ‘초계기 사건도 사과해’ 라고 우파의 세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좋은 글에 몇 가지 소소한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저도 옳은 방향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진행 방식에 있어서 국민정서를 너무 고려하지 않아요.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은 분명히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수장이라면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보다는 봉합하는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해 보여서 화가 납니다. 게다가 국익을 위한다는 말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익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외교방식은 '어떤 국민들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국익과 국민을 대립시키는 관점이라면 전 안 하느니만 못한 외교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요.
https://alook.so/posts/54t4wYP
중국과 미쓰비시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국가와 개인을 분리하여 외교의 영역와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영역을 별도로 가져가려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전략의 부재가 지금의 결과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전략도 외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외교 전략이 부재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국익을 위해 어떤 외교를 하는지,
외교를 통해 얻어낸 국익이 무엇인지,
그렇게 얻어낸 국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국익인지, '정부'만을 위한 국익인지, '기업'을 위한 국익인지 분명해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병관 긴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어쓴 글에 대해서도 이어쓰기가 되면 좋을텐데요. 저는 댓글이 길어지면 따로 글을 쓰는 편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많이 알고 신념을 지닌 건 아니라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일리 있으신 지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까지 희생하면서 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옳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 지적 역시 일리가 있으나, 한일관계가 악화될수록 우리나라에서 반일 정서가 높아지듯이 일본에서도 반한 정서가 높아지고 그런 여론 환경은 우익이 득세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봐라,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저들이 굴복하지 않냐, 하는 효과도 있겠죠.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협상을 통해 양측에 공정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협상에 성공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쓰기가 되는줄 알고 길게 적었으나.. 안되어서 그냥 댓글에 남깁니다.
글을 읽으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근거에 충실하게 쓰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깔끔한 진행방식에 감탄하면서도 몇가지 태클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명제 1. 일본과의 화해는 그에 수반되는 손실을 일단 도외시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 이론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 갈등이 없는 상대와 잘 지내면 당연히 싸우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현실에서는 당연히 “손실 vs 긍정적 가치”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니까요. 언뜻 보기에 객관적이지만, 한쪽 편을 잘못된 방식으로 옹호하는 느낌이 듭니다. (ex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없단다) 명제 2.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에서 잘못된 양보를 했고,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미미하다. 저는 명제 2에 관련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 이 부분은 꼭 짚고 싶은게, 윤석열 정부조차도 “한국이 물컵의 반을 먼저 채웠다”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일본에서도 (일본에게 너무 유리한) 한국의 제안에 놀랐다”이건 양국이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퍼주고 (= 대가로 얻어낸 것은 미미하다) 일본의 성의에 매달리는 상태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받은 것 없이 주기만 한 것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도 미래에 얻을 대가를 포함해서 얘기하셨을 거 같지만, 현 시점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는 것은 확신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를 유지하며 그대로 불편하고 소극적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것인지, 일부 양보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저는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과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일본과 합의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관계 개선의 길로 나간다는 큰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고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큰 방향은 옳다고 느끼실까요? 제 생각에는 독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협불가능한 상태라면,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고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는 협상보다는 하나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치밀하고 합리적인 외교협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일본 안에서도 과거사의 잘못 자체를 부정하려는 우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양국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친한파들의 입지를 높일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사실 관점에 따라 평가가 매우 갈릴텐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일관해서 사실상 한국을 굴복시켜서 선물보따리를 받아냈다면, 그건 누구의 성과일까요? 당연히 일본 극우들의 주장에 의해 선물 보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극우가 강해지고 온건파가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극우파가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극우적으로 ‘독도도 내놔’ ‘초계기 사건도 사과해’ 라고 우파의 세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좋은 글에 몇 가지 소소한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