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최근 J양에 대해 ㄱ연구소 디지털 개인 방송한 사람들이 받은 판결을 살펴보니,
1. 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시점은 명확하게 규정짓거나 제시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섣불리 공인이라 단정지은 사실,
2. 사회적 평가라는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하게 주관을 개입하여 축소 외면하는 입장에서 평가한 사실,
1과 2는 결국 주관적 영역에 대한 기준이므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겨우 벌금 정도로 뒤집을 어려운 사안임에 대해 쉽게 무죄판결을 내린 결과로,
피해자는 손해액 입증도 어렵고, 디지털 방송에 따른 허상이 만들었던 이미지로 인해 입은 평가로 그 가족 전체가 당한 왜곡된 시선을 감당하며 비공인이 공인이 된 시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할 일 많은 재판부가 대법원 가서야 뒤집힐 정도의 사안이라 보고...
1과 2는 결국 주관적 영역에 대한 기준이므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겨우 벌금 정도로 뒤집을 어려운 사안임에 대해 쉽게 무죄판결을 내린 결과로,
피해자는 손해액 입증도 어렵고, 디지털 방송에 따른 허상이 만들었던 이미지로 인해 입은 평가로 그 가족 전체가 당한 왜곡된 시선을 감당하며 비공인이 공인이 된 시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할 일 많은 재판부가 대법원 가서야 뒤집힐 정도의 사안이라 보고...
명예훼손인데 처벌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게 다 있는지.
@JACK alooker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셔서 다행입니다.^^ 잭님도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세곡
잘생긴 미남께서 공감해주신 덕분에 씁쓸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비오는 수요일 무탈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유튜브를 보다보면 일명 저격?? 렉카??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건수다 싶으면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질러놓고 그걸로 조회수 올리고 나중에 해당 사람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하기도 하고요. ㅎㅎㅎ
명예훼손인데 처벌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게 다 있는지.
@JACK alooker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셔서 다행입니다.^^ 잭님도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세곡
잘생긴 미남께서 공감해주신 덕분에 씁쓸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비오는 수요일 무탈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유튜브를 보다보면 일명 저격?? 렉카??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건수다 싶으면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질러놓고 그걸로 조회수 올리고 나중에 해당 사람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하기도 하고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