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동훈을 선출하지 않았다

노경호
노경호 · 연구자
2024/12/08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벌어진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할까? 탄핵안 발의 이후 그는 탄핵을 반대했지만, 그 후 아침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12월 6일). 아마도 이것이 윤석열에게 그가 던진 “탄핵 없는 직무 정지”에 대한 요구였고 결국 그 이후 대통령이 직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12월 7일)과 동시에 그 대가로 탄핵을 겪지 않는 대가를 받아낸 것이 아닐까 예상해본다. 그리고 탄핵안이 결국 불성립하게 되자 한동훈은 그 스스로 “윤석열의 직무 배제”, “질서 있는 퇴진 추진”, 그리고 “국정 운영 챙기기”를 약속했다. 그리고는 두 번에 걸쳐서 정부의 대표자인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 

헌정질서 중단을 명분으로 들어 탄핵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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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고대철학과 정치철학을 공부합니다; 번역: <정치철학사>(공역, 도서출판길, 2021),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23); 신문 <뉴스토마토> 시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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