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인구 소멸이 아니라, "노동 소멸"이야! - 완결:자녀들을 낳아 기본소득으로 사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 by

바보야! 문제는 인구 소멸이 아니라, "노동 소멸"이야! - 완결:자녀들을 낳아 기본소득으로 사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

하루씨_Mr. 하루 · 사회 공상 과학자

2024/01/13

[시효를 다한 좌파의 노동 복지 정책]

지난 200여년 동안 마르크스주의 등의 좌파들의 정치적 실험들은 소련이나 중공 등의 (국가)사회주의적 전체주의들을 낳았지만 역사 속에 사라졌고, 서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의회 등의 국가 기관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노동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자는 “시장=자본주의”라는 비현실적 이론으로 시장을 없애며 배급 경제가 노동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국가가 시장과 노동을 억압한 실패한 실험이었습니다.

후자는 “시장≠자본주의”라는 현실적 접근을 통해 시장을 인정하고 노동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세대 주기 별로 보장해주는 노동 복지 정책을 완성하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와 실험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이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조절하거나,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노동 자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서유럽과 북미가 발전시켰던 노동 복지 정책은 안정적인 노동 소득과 세금 제도 등을 통해 가능했지만, 이제는 노동과 노동소 득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 복지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세금을 낼 소득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핀란드나 스웨덴 등은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