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말하다] #크루그먼 #반면교사tv

1. 2019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어나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시기에는 정부가 공공지출 등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2. 보수주의 운동은 1960년대 이후 반전, 대안문화,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젊은 세대와 흑인들의 움직임에 대웅해서 "백인의 이익과 전통적인 가치관 수호"를 자임하며 공화당을 장악했다. 이때 이들 보수주의 운동 진영에서 나온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로닐드 레이건이었다.
레이건은 집권 초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자감세'가 바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아젠다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가, 서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면 평등이 강화되지만 부자와 법인에게 감세해주면 재정이 부족해진다.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은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부과되게 마련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