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기존 방역패스 안내문을 수정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나란히 ‘일상회복’ 앞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두 명의 유력 대선후보는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코로나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며 예전처럼 막기만 하기보다는 “기저질환자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방역 패스 폐지가 원래 본인의 공약이었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떤 근거로 방역패스를 시행했으며 또 어떤 근거로 방역패스를 중단했는지 근거를 공개하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후보의 코로나 대응 공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사실상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윤석열 후보는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장소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장소에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반응을 보면 누가 되든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위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으로 규정된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하는 소위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완전 폐지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 모임인원 제한, 입국자 격리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보상, 중증 병상 확보, 고위험군 정의, PCR 및 신속항원검사 범위 등등 디테일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상회복’의 방향인 것은 두 후보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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