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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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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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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일순, 최소 조건은 9명인가 10명인가

‘타자일순(打者一巡)’.    야구경기에서 공격 팀 타순이 한 바퀴를 돈다는 의미다.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타순에는 타자 9명이 배치된다. 9명이 모두 타석에 들어서야 일순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10명째 타자가 타석에 서야 일순이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편의상 전자를 9명설, 후자를 10명설이라고 하자.    SPOTV의 고유라 기자는 7월 27일 흥미로운 기사를 작성했다. 이틀 전 고척 키움전에서 한화는 8회초 타자 18명이 타석에 들어서 무려 13점을 냈다. 한화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문의한 뒤 8회초에 ‘타자이순’ 기록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타자일순을 10명설로 해석하면 ‘타자이순’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번째 타자가 타석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타자일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환기했다.    국립국어원 오픈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서는 '야구에서, 한 차례 공격하는 동안 아홉 명의 타자가 모두 타석에 나와 타격...
스포츠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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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유행하는 일본의 지정학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 행안부 산하 '재단'에 이러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단이 '판결금'(정부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고수 하고 있다)을 법원에 공탁해 법률적 절차를 끝내버리기 전에 의사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거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3자 변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다.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재단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대신 피해자에 변제하고, 나중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그림인데 어느것 하나 퍼즐이 맞지 않는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고, 빚을 진 쪽은 처음부터 아예 빚이 없었다고 한다. 빚을 대신 갚는다는 재단은 빚을 갚긴 갚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법돌이가 아닌 저로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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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없는 전문가주의 정권?

어제 대통령께서 여당의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해 용산에서 만찬을 하시었다. 어느 언론은 2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하고, 또 어느 언론은 3시간을 넘었다고 하는데, 6시 반에 시작했다는 보도는 공통된다. 어제 오후 9시 반 넘어서 확인했을 때 언론은 '만찬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3시간설이 보다 믿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것이다. 든든하다. 눈에 띄는 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다. 조선일보 보도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비전문가들이 판을 치니까 전문가들 위주로만 진용을 구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전문가들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국민들께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더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반도체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 여론이 돌아서면 그들도 양보할 수밖...
한국정치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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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의 하루

오늘은 어제 예고한대로 시사평론가의 하루를 정리해본다. 시사평론가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저도 남들에게 이게 무슨 직업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무직이라고 답하는 때도 있다. 뭐 어떻게 설명이 어렵다. 다만 저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다. 저는 시사평론가라는 녀석들을 언론인의 한 부류로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얼만큼 잘 알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권을 행사하려면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기성 언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권자들이 하루종일 뉴스를 보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면 굳이 시사평론가 같은 녀석들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삶이 바빠 하루에 뉴스를 30분 이상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30분 보는 정도로는 이게 다 무슨 맥락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럴 때에 시사평론가들이 나타나서 뉴스를 해설해주면 그래도 유권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데 조금이...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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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희
박한희

당당한 군인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과제

故 변하사 2주기를 맞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변하사가 남긴 과제를 시작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5회 릴레이 연재를 진행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군의 강제전역 결정에 맞서 故 변희수 하사가 긴급기자회견을 했던 모습은 나를 포함해 모든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당당한 군인으로 있고 싶어 했던 사람, 무엇보아 군이 계속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곳으로 진보해나가고 있다는, 힘으로 보태어 이 변화에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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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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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지원은 대환영이다

정부가 회계장부 표지와 내지 1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괘씸한 노조들은 배제하고 지원금을 다른 데다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그 외의 다양한 노조나 노동자 단체 등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MZ노조’도 포함된다는 게 언론의 보도이다. ‘MZ노조’라는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보수언론이 붙인 이름이다. ‘MZ는 우리편’ 뭐 이런 캠페인의 일환이다. 민지야 부탁해? (영상에 나오는 김병민, 장예찬 두 후보분의 클로즈업이 깨알 포인트)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도 MZ세대이다. 하여간 뭐라 부르든, 이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대환영한다. 저는,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기대도 안 한다)이 반성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비정규직 문제다. 언젠가부터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 집회 구호 마지막은 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다. 비정규직 조직한다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다. 별도 회의체를 구성했다. 언론이 다 몰아가서 그렇지 일부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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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그만하자

민주주의가 확대된 현대 사회에선 억울한 피해자를 시스템으로 구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왜 인기인가? 이게 다 시대정신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정신에 올라탄 우리 정치는 어느새 스스로가 '피해자'인 걸 증명하면 짱먹는 게임으로 거듭났다. 내가 혹은 우리 세력이 이러저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거나 혹은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막자 혹은 바로잡자고 말하는 게 정치 논리의 전부가 된 세상이다. 이런 상황은 역으로 각 정치 세력이 다수파를 점하는 것 외에 실제 뭘 해보고자 하는 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의 글에서 언급한 김기현씨의 '탄핵론'을 보자. 김기현씨의 '탄핵론'은 그 의도와 계산과 여러가지 뭔가가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야당이 원내 다수파여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판사 출신인 김기현씨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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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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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언론에 사망한 아베 신조의 회고록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사망한 인물의 기록이 나중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출판된 것이므로 그 점을 고려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따져볼 대목이 없지는 않은데, 그게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아베 신조의 회고록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8일 발매 예정인 480쪽 분량의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아베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정부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걸 알면서도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주장답게 몇 가지 층위의 문제를 뒤섞어서 평가하고 있다. 복잡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 정권에 대...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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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얘기 그만하는 세상 꿈꾼다

지난 주에 조국씨 1심 판결이 나오고 또 말의 경연장이 펼쳐졌다. 저는 늘 밝히지만 SNS를 보지 않는다. 거기서 무슨 말씀들 하시는지 모른다. 말의 경연장이라는 거는 기성정치와 언론 얘기다. 공정과 편법과 검찰 수사 어쩌구 하는 얘기들… 지긋지긋하다. 한쪽에는 법원의 시간이라느니 하다가 법원 판결이 나오자 3심까지 봐야 한다는 둥 사법부가 죽었다는 둥 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승전 내로남불-조국-윤미향만 갖다 붙이는 분들이… 어떻게든 한국 사회가 영원히 조국씨 얘기만 했으면 하는 분들인 거 같다. 조국씨의 잘못이야 그때도 얘기했고 지난 선거 때도 얘기했고 지겹게 해서 더 할 말도 없다. 이미 정경심씨 재판에서 어느 정도 다 가닥 잡힌 거 아닌가. 더 할 말이 뭐가 있나. 남은 건 조국씨 개인의 법적처분에 대한 절차일 뿐… 조국씨 개인의 잘못에 대한 남은 평가를 굳이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의견은 존중하지만 대화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마치 공정과 정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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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스승과 음모론과 반지성주의

음모론적 세계관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음모론적인 접근이 자꾸 사실로 드러나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다. 가령 최순실 의혹은 어떤가?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최태민 의혹이 제기될 때만 해도 다들 웃어넘겼다. 에이 설마… 아무리 선거라도 그렇지 이런 얘기까지 하나? 그 런 데? 결말은 어땠냐? 럴수럴수 이제 천공 뉴스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나지. 이거… 또? 더군다나 이번에는 국방부 대변인까지 지낸 인사가 자기 명의로 낸 책에서 누가 정보를 전해줬는지까지 실명으로 적어 출간한 데서 나오는 얘기다. 다들 사실인가 할 수밖에 없지. 하루이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그러잖아도 이상했거든. 분명히 육참공관 리모델링해서 그리로 가면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낡았다느니 하면서 잘 쓰고 있는 외교부 공관을 뺏어버렸을까… 왜냐면 외교부 장관 공관은 그냥 공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교 관련 용도로 일상적으로 쓴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육참공관으로 가는 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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