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조국씨 1심 판결이 나오고 또 말의 경연장이 펼쳐졌다. 저는 늘 밝히지만 SNS를 보지 않는다. 거기서 무슨 말씀들 하시는지 모른다. 말의 경연장이라는 거는 기성정치와 언론 얘기다. 공정과 편법과 검찰 수사 어쩌구 하는 얘기들… 지긋지긋하다. 한쪽에는 법원의 시간이라느니 하다가 법원 판결이 나오자 3심까지 봐야 한다는 둥 사법부가 죽었다는 둥 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승전 내로남불-조국-윤미향만 갖다 붙이는 분들이… 어떻게든 한국 사회가 영원히 조국씨 얘기만 했으면 하는 분들인 거 같다.

조국씨의 잘못이야 그때도 얘기했고 지난 선거 때도 얘기했고 지겹게 해서 더 할 말도 없다. 이미 정경심씨 재판에서 어느 정도 다 가닥 잡힌 거 아닌가. 더 할 말이 뭐가 있나. 남은 건 조국씨 개인의 법적처분에 대한 절차일 뿐… 조국씨 개인의 잘못에 대한 남은 평가를 굳이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의견은 존중하지만 대화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마치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조국씨 행태로 인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자칭 진보와 자칭 보수 모두가 오랫동안 스스로 실천하면서 후세대에 가르쳐 온 바가 한국사회의 원리로 자리잡고 꾸준히 강화된 덕분이지 누구의 일탈 행위로 인해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조국씨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권 시기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될 문제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저쪽이 싫은 책을 참고하시면 참으로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얕잡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있지 않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내용이다. 기회되면 함 보시라.

남은 건 정치적 평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잃으면서 그것도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본다. 그러나 완전히 결산을 끝마치려면 적어도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전 정권이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 강행한 것은 통치를 책임지는 수권세력의 선택으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시기 조국씨 문제에 대한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