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와 법관념 - 1950년대 법 문화의 남성-지식인 중심성 해방 직후의 시공간에 대한 판단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획일적인 입장 가운데 하나는 냉전체제의 영향이 압도적이어서 남북분단과 단정수립, 한국전쟁 등 모든 사태가 결정되었다는 사고이다. 이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이 시작된 초기의 세계 냉전 질서가 남한의 정치체와 문화계를 구성한 고유하고도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대외적인 규정력이 민족 국가 내부에서 발휘되는 운동성의 강도보다 더 파급력이 높았다는 판단은 한국현대정치사를 외인론적 경향에 치우쳐 이해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외인론은 현실주의와 세계체제론에 입각해 ‘大韓民國史’를 이해하는 가장 유력한 시각인 동시에 가장 거시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국제정치 역학관계라는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해방 이후 한반도의 질서가 재구축되었다는 견해는 일견 타당해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외인론에만 기댄 해명들은 한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