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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이 노인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이재훈)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4편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4편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앞서 우리는 1, 2편을 통해 근대국가에 있어 주권자와 법치 간의 관계, 그리고 주권 적용의 한계로서의 외국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근대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편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한국 정치에 있어 주권 행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4편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대중운동이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인 글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욕설'로 사용되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과거 1970~80년대 권위주의 체제나 그 직후의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3편, "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3편, "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
앞서 우리는 1, 2편을 통해 근대국가에 있어 주권자와 법치 간의 관계, 그리고 주권 적용의 한계로서의 외국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근대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1편
https://alook.so/posts/WLt7lpe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https://alook.so/posts/w9tnkE7
1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영역으로서의 의회의 공론장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보다는 국가의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행정부의 수반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 시민사회에 개입하여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시도하려 하는 것을 보았다. 2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없는, "사회적 주체가 없는 정치"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국익'이 곧 '정권의 이익'과 동기화되며 외교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마저 위태로...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이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이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2편을 간단..하지는 않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세계사 인식 및 현실인식을 녹여내서 적어보았습니다. 어쩌다보니 제 나름의 인식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이 정부가 거듭 말하는 중견국가 및 중추국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되었네요. 제 본래의 의도 자체가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도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 및 그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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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2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이다."
‘UAE의 적’ 윤 대통령 발언에 화난 이란…“역사적 관계 전적으로 모르고 있어”
"이어 그는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입장...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1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 1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 1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인터뷰] 노동장관 "노조, 헌법 보호만 받고 역할 등한시해선 안 돼"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154600530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본 기사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였다. 읽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아 관련 기사들까지 다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내 감상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각 부의 장관 등등이 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혼자 그럴 수는 있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들 전체가 이 지경이라면 답이 없다. 일단 무언가 말들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무수한 말들을 걷어내고 나면 '실천'만이 남는다. 이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씩 따져보자.
1. 도대체 법치란 무엇인가?
우선 첫 부분부터가 탁 막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