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는 1, 2편을 통해 근대국가에 있어 주권자와 법치 간의 관계, 그리고 주권 적용의 한계로서의 외국과의 관계를 보았다. 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근대적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편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한국 정치에 있어 주권 행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4편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대중운동이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인 글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단히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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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291434001?utm_source=facebook&fbclid=IwAR1SZU9mKVFP0cclOaTofe4nWJ-WLU30MlG81kBWvoqAmQ4KWWMDLmkh_PQ#c2b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욕설'로 사용되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과거 1970~80년대 권위주의 체제나 그 직후의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상부구조로서의 '신新식민지 파시즘'이라는 개념이 통용되면서 '학술적인 외피'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학술적 외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부터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보수우파를 비난하는데 활용되는 '욕설'에 가까웠다. 김대중 정부를 전후로 한 강준만과 임지현의 '부드러운 파시즘', '일상적 파시즘' 등의 파시즘 논쟁이나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파시즘' 등의 여러 파시즘 논쟁이 존재했지만 대체로 민주당 계열의 정권을 '파시즘'이라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에는 관료제의 근대성마저 역으로 정파성(?)이라고 해야할까요, 글로 말하자면 전제주의에 먹혀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원이라든지 선관위라든지 방통위 같은건 애저녁에 그랬고...(MB 때 홍보수석 대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이라니 그저 가슴이 웅장ㅎ...후) 가장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그걸 원하는게 '우리'라는 거겠죠. 지리멸렬하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대중적인 열광 속에 스포트라이트는 계속 누가 왕이 될 것이냐에 비춰지고 있는데, 왕이 돼서 뭘할거냐는 정작 그리 관심들도 없어보이고요.. 약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다 퍼주고 버리는 토템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미국에 일본이나 중국까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다보니, 일단은 생존을 걱정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관료제의 근대성마저 역으로 정파성(?)이라고 해야할까요, 글로 말하자면 전제주의에 먹혀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원이라든지 선관위라든지 방통위 같은건 애저녁에 그랬고...(MB 때 홍보수석 대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이라니 그저 가슴이 웅장ㅎ...후) 가장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그걸 원하는게 '우리'라는 거겠죠. 지리멸렬하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대중적인 열광 속에 스포트라이트는 계속 누가 왕이 될 것이냐에 비춰지고 있는데, 왕이 돼서 뭘할거냐는 정작 그리 관심들도 없어보이고요.. 약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다 퍼주고 버리는 토템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미국에 일본이나 중국까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다보니, 일단은 생존을 걱정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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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읽는사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인 듯합니다ㅠ 여러모로 힘든 시대 같네요.
최근에는 관료제의 근대성마저 역으로 정파성(?)이라고 해야할까요, 글로 말하자면 전제주의에 먹혀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원이라든지 선관위라든지 방통위 같은건 애저녁에 그랬고...(MB 때 홍보수석 대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이라니 그저 가슴이 웅장ㅎ...후) 가장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그걸 원하는게 '우리'라는 거겠죠. 지리멸렬하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대중적인 열광 속에 스포트라이트는 계속 누가 왕이 될 것이냐에 비춰지고 있는데, 왕이 돼서 뭘할거냐는 정작 그리 관심들도 없어보이고요.. 약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다 퍼주고 버리는 토템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미국에 일본이나 중국까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다보니, 일단은 생존을 걱정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관료제의 근대성마저 역으로 정파성(?)이라고 해야할까요, 글로 말하자면 전제주의에 먹혀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원이라든지 선관위라든지 방통위 같은건 애저녁에 그랬고...(MB 때 홍보수석 대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이라니 그저 가슴이 웅장ㅎ...후) 가장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그걸 원하는게 '우리'라는 거겠죠. 지리멸렬하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대중적인 열광 속에 스포트라이트는 계속 누가 왕이 될 것이냐에 비춰지고 있는데, 왕이 돼서 뭘할거냐는 정작 그리 관심들도 없어보이고요.. 약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다 퍼주고 버리는 토템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미국에 일본이나 중국까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다보니, 일단은 생존을 걱정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