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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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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984억 호텔이 429억 원에 낙찰된 이유

강남구 소재 19층 호텔(감정가 984억 원)이 경매로 나와서 429억 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이유는 813억 원으로 신고된 유치권 때문입니다.​이 사건은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대구의 법무법인 효현(김재권 변호사)에서 낙찰자를 대리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4개월 만에 강제집행까지 완료된 사건입니다.​유치권을 신고한 곳만 10여 곳이 넘고 금액도 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라 다퉈야 할 내용도 많을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간단히 인도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이 사건을 보면,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만 명확하다면 처리 기간이나 방법은 유치권 규모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느끼게 해 준 사건입니다.​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효현의 주장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에 따른 정석적인 주장을 했고 법원도 특별한 이견 없이 인...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양영빈
양영빈

현대 자본주의 은행(금융)의 역할 - 06 R.I.P. 통화 승수

중앙은행은 은행에게 지급준비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출한다는 논리를 따르게 되면 중앙은행은 은행의 대출을 1차적으로 한정하는 매우 강한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나온 개념이 그 유명한 통화승수(Money Multiplier)입니다.  통화승수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경제 전체의 통화량(보통 현금 통화와 예금의 합인 M2)를 지급준비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연구원이 2021년 9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Teaching the Linkage Between Banks and the Fed: R.I.P. Money Multiplier “은행과 연준의 연결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통화승수여 고이 잠드소서”라는 제목으로 통화승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의 첫 머리에서는 파월 의장이 2021년 2월 의회 통화정책 보고에서 했던 증언을 인용합니다.  Well, when you and...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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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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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 은행(금융)의 역할 - 05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대출하는가?

은행의 대출을 설명할 때 가장 흔한 오류중의 하나는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출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지급준비금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은행의 예금에 대해 혹시 모를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최소 현금을 의미합니다. 초과지급준비금은 필요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지급준비율이 10%이고 예금이 100억이라면 필요지급준비금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15억을 가지고 있다면 초과지급준비금은 5억이 됩니다.  초과지급준비금이 5억이면 은행은 이 현금을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현재 자본주의 금융은 민간-은행, 은행-중앙은행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민간-은행은 1층이고 은행-중앙은행은 2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민간 사이의 거래에서 화폐는 은행의 대차대조표 부채에 있는 예금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A와 주택을 판매하려는 B의 거래는 은행이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으로써 또는 신용을 창조함으로...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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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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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 은행(금융)의 역할 - 04 크루그먼(Krugman)의 은행 신용창조 설명

폴 크루그먼 교수는 그의 저작 경제학 기초(Essentials of Economics, 3rd edition)의 16장에서 신용창조를 설명합니다. 특이한 것은 크루그먼의 설명에서 은행의 모든 대출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사일러스(Silas)라는 고객이 은행(First Street Bank)에 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 1000달러를 예금하고 은행이 마야(Maya)에게 900달러를 현금으로 대출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사일러스가 은행에 예금한 현금은 그대로 은행의 지급준비금 증가와 예금 증가로 나타나며, 지급준비율을 10%르 가정하면 First Street Bank는 마야에게 최대 900달러를 현금으로 대출합니다. 지급준비금을 현금으로 바꾸고 그것을 대출로 마야에게 지급하므로 First Street Bank의 대차대조표 자산은 구성만 변합니다(지급준비금→대출). 부채항목의 예금에 변화가 없는 것은 현금으로 대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야는 대...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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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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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 은행(금융)의 역할 - 03 미쉬킨(Mishkin)의 은행 신용창조 설명

미쉬킨(Mishkin)은 화폐금융론의 대가입니다. 대학에서 화폐 금융론을 배우면 십중팔구 미쉬키 교수의 역작인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EMBF)을 교과서로 삼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EMBF 11번째 판을 기준으로 미쉬킨 교수의 신용창조론을 살펴 봅니다.  EMBF pp. 323-329에는 미쉬킨 교수의 신용창조론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미쉬킨은 제일 처음에 연준이 First National Bank(FNB)가 보유한 증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연준이 은행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자산에서는 증권이 부채에서는 지급준비금이 늘어납니다.  FNB가 연준에게 증권 매각을 하기 전에 초과지급준비금은 0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연준의 증권매입으로 그 다음 FNB는 늘어난 지급준비금(+100)에 대응해서 차입자 1에게 대출을 합니다. 여기서 대응해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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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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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데이터 사용법 04 - 은행의 대차대조표

연준 대차대조표는 H.4.1 표에서 정리돼 있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H.8에 있습니다. H.8에서는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을 미국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으로 분류합니다. 미국 국내 은행은 자산 크기에 의해 대형과 소형으로 나눕니다. 다음 링크를 따라가 보면 여러 Table이 나옵니다. 다음 표는 각 테이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8/20231222/ 위의 표를 보면 각 테이블에 있는 항목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Table 4 = Table 6 + Table 8 Table 2 = Table 4 + Table 10 Table 2, 4, 6, 8, 10은 모두 계절조정을 한 자료입니다. Table 3, 5, 7, 9, 11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H.8 자료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차대조표의 각 항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H8 자료...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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