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1
글
0
팔로워
1
팔로잉

김지범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서준수
서준수

러시아와 중국의 어울리지 않는 관계,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 후 2월 6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중-러 연합의 부활과 확장이라는 강력한 상징성이 있다. 공동성명의 공식 명칭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국제관계와 세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성명"이다. (러시아 대통령 홈페이지 영문 참고 ) 대놓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성명 처음부터 러-중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국제적 규모에서 소수를 대표하는 일부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무력에 의존하는 일방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 맞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모순, 이견, 대립을 선동하여 인류의 발전과 발전을 저해한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의 국가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만국공통의 템플릿(template) ...
국제정치/국제사회
1
서준수
서준수

공짜 점심 경제학의 종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재정, 통화의 확장 정책(양적완화)에 대해 뒤끝 없이 달렸다.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인 라구람 라잔은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재정 및 통화 정책 입안자들이 빡세게(the hard way) 옛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번 올린 "소리없이 다가온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숙취"에서 언급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교수에 이어 라잠 교수 역시 '참교육'의 시간이 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때로는 더 큰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중요한 정치, 경제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이 국민의 지지, 즉 표에 달려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된 지도자에게 그들의 재임 동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서준수
서준수

우리의 마지막까지 쥐어 짤 세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얼마 전까지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이었다. 언론을 비롯해 곳곳에서 "오늘까지만 내면 9% 할인"이라고 광고같은 광고아닌 광고스런 기사를 쏟아내서 심사가 뒤틀려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국가가 참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역사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자연재해나 새 국왕의 즉위 같은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보기 드문 일이라 기록에 남을 정도인데, 세금을 매년 할인해준다니! 세종대왕도 하지 못했을 매년 세금할인이란 국가의 따뜻한 '은혜'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올해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가 4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내수 판매가 급증해서? 아니다. 2021년 국내 자동차 회사 총판매량은 약 143만대로 2020년 160만대보다 8.9% 하락했다. 심지어 작년 내내 자동차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있었음에도 징수액 자체가 늘어난 것을 보면 신차 가격 증가, 중고차 구매 증가, 그리고 자동차 이용량의 ...
경제/소비자 · 젠더/청년/교육
2
서준수
서준수

<죄 많은 소녀>, 미지의 공포와 인간의 비합리성

인간의 공포가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에 대하여 인간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과 공포로 다가온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인간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빈약한 지식과 세계관의 한계 속에서 나름의 논리를 펴서 미지의 영역을 지식의 영역으로 편입시킨다. 오해와 편견으로 둘러싸인 불확실한 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당연히 받아들여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에게는 이단아로 낙인을 찍고 폭력까지도 행사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무지라는 공포를 자신의 부정확한 지식으로 합리화시켜 그것을 다수의 생각이라는 힘으로 진실을 덮고 받아들이길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강요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등장하기 까지) 영화 <죄 많은 소녀>는 사람의 잘못된 믿음이나 편협성이 만들어내는 피의 비극을 보여준다.한 여고에서 경민이...
젠더/청년/교육 · 생활/사건사고
서준수
서준수

우크라이나 사태의 또 다른 시선 - 신유라시아주의와 한반도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속되었던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은 9천 명 사망, 2만 명 부상, 120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는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첫째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의 주 목적은 푸틴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대외 불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해석은 매우 전통적인 해석이라 뻔해 보일 수 있지만, 꽤 설득력은 있다. 이것은 임진왜란의 원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 통일 후 권력 강화를 위해 다이묘들을 대거 조선 침략으로 내몰았다는 해석과 비슷한 것이다. 둘째는 서구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는 현실주의적, 지정학적 분석이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반작용이라는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으로 러시아 역사의 기원에 있는 키에프...
국제정치/국제사회
2
서준수
서준수

소리없이 다가온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숙취

요약: 저금리와 유동성 술파티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 그 대가는 앞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과, 암울한 노동시장 전망과, 높아질 이자라는 숙취이다. 그 끝은 양극화이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2년 예상 인플레이션이 10%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 2021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1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0년 간 최고치인 7%에 달했다. 인플레이션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경기 개선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완만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정상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 문제로 보는 것은 전문가나 보통 사람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위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왜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겐 갑작스러운 느낌일까? 사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36명의 민간부문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인플레이션...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2
서준수
서준수

청년 월세 지원이 청년에게 달갑지 않은 이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라는 지원대상을 설정했다. 모든 법과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에 허점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정책철학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히 이해해야 할 사회 전체의 책임 부재에 기인한다. 첫 번째 문제는 대상자의 선정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하여 22,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9,000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1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상 20세~39세 인구는...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