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얼룩소, a look a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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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외 1명

이준석과 갈라치기 - 민주주의는 원래 갈라치기다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우리의 테마는 ‘이준석 정치’다. 질문은 3가지다. ①이준석 정치의 특징은 무엇인가? ②이준석 정치는 우리 공동체에 좋은 일인가? ③이준석 정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변을 하기에 앞서,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붙인 <이준석 정치의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준석 정치의 대명사처럼 통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치기 정치’다. 그런데, ‘갈라치기’ 정치가 마냥 나쁜 것일까?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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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진 외 1명

미래에 올 ‘상냥한 이준석’이 더 위험하다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이준석은 로스 페로인가 도널드 트럼프인가? IT 기업가인 페로는 1992년 미국 대선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여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18.9%를 득표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전자 타운홀 미팅 등의 직접 민주주의를 제기한 바 있는 기술주의적 정치가였다. IT 기업가 출신 안철수는 한국판 로스 페로로 제3 지대 정치운동을 한동안 이끌었다.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열망과 기술주의적 해결에 일가견이 있는 그는 이제 국민의힘이란 전통 보수 진영에 합류했다. 아이브 매거진의 송주환 편집장은 벤처 기업가 출신인 이준석도 한동안 정치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주의적 사고에 집착했던 인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제 이준석은 페로보다는 트럼프와 더 유사해졌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페로가 말년에 거액을 트럼프 캠페인에 기부한 것처럼, 이준석의 트럼피즘으로의 끌림은 예정된 미래였던 걸까?

한국정치

차별금지법에서 처벌조항은 없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미드솜마르

차별금지법의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 관련 보충 의견

우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제목이 상당히 어그로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다보니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를 합니다. 1. 차별 금지법과 평등 기본법: 양벌규정이 없다면 찬성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기본법과 평등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기본...

젠더/청년/교육

미드솜마르

차별금지법에서 처벌조항은 없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 (2022.03.26 수정) 원래 제목은 "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상" 이었습니다. 다만, 이 제목이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를 명확하게 풀어서 다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 (2022.03.27 수정) 두 번째 제목은 "나는 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에 반대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글을 작성한 저의 의도와는 다소 어긋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김민준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상처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다. 미세먼지가 적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네 돈을 들여서 미세먼지를 줄여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가동하는 데에는 약품과 전...

젠더/청년/교육

박순우(박현안)

혐오할 자유는 없다

어제 성소수자 얼룩커님이 남긴 글에 한 얼룩커가 답글로 ‘혐오할 자유’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나중에 비판이라는 말로 단어를 수정했다.) 그 답글창은 저녁 내내 시끄러웠다. 당장 사과하라는 말과 얼룩소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는 말 등 혐오를 무찌르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얼룩소라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다른 플랫폼이었다면 오히려 혐오의 자유가 칭송받았을지도 모른다. 찬찬히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머리가 아파왔다. 그리고 또렷이 뇌리에 다섯 글자가 새겨졌다. ‘혐오할 자유’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실제 내게 혐오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훨씬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로 여겨진다. 영어로는 hate 혹은 disgust. hate보다는 disgust가 의미에 더 닿아보인다. 나는 disgust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토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너무 싫은 나머지 토가 나올 것만 같은 상태, 어쩌면 그게 혐오인지도 모르겠다. 내 ...

노동/인권/사회

박한별

왜 한국 교육에는 철학이 없을까?

의무교육에서 가르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서 한국식 교육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철학은 단순 암기과목이 되었을까?"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는 실생활에서 유용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철학' 교육의 문제점에 집중해서 생각해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모두 한국에서 졸업한 평범한 대한민국 20대 직장인입니다. 평균 수준의 사교육을 받았고, 적당한 수준의 자기주도학습을 했고, 모두가 그러하듯 수능도 치뤘었죠. 공교육을 받는 시절이 지난 후, 도서관에서 여러 인문학 도서를 접하면서 점차 철학에 대해 관심이 생기더군요. 철학에 대해 알면 알수록 고등학생 시절에 공부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먼저 '철학'이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 사건, 사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힘'입니다. 철학의 정의를 읽어보면 한국식 철학 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에...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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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외 1명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제국을 무너뜨릴수도 있다. 의외의 무기로. [푸틴은 합리적인가?]

alookso에 회원가입하고, [푸틴은 합리적인가?] 시리즈를 이어보세요! <사피엔스>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2월28일자 <가디언>에 칼럼을 낸다. 제목은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이유.’ 하라리는 이렇게 썼다. 푸틴이 역사적인 패퇴를 당하게 될 것 같다. 그가 모든 전투에서 이긴다 해도,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 하라리는 전투와 전쟁을 신중하게 구분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데 성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원한 방식으로 통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 “궁극적으로 국가란, 이야기 위에서 만들어진다.” 잠깐, 이야기? 국가의 삼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이야기는 또 뭐야?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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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관율

천관율 외 1명

푸틴에게 나토와 동성애가 똑같은 이유 [푸틴은 합리적인가?]

alookso에 회원가입하고, [푸틴은 합리적인가?] 시리즈를 이어보세요! 푸틴은 합리적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러시아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이야기, 맞다. 하는 행동마다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 질문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치의 문법이 작동할 것인가가 이 질문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을 걸었나? 러시아 문화권인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왜 빗나갔나? 여러 설명이 이미 나와 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의 위협을 턱밑에서 받아야 한다 등등. 이런 설명은 일련의 과정을, 러시아가 안보상 이익을 극대화려는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푸틴의 합리성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전제한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미친놈’과, ‘미친놈처럼 보이기 전략’을 쓰는 합리적 행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