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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의 사회적 성격과 출산/육아의 개인적 성격 간의 모순]
뉴욕 타임즈가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며 겪었던 수준의 파괴적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고, 이로인해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우리의 인구는 최소 30%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의 속도와 규모 면에서 21세기 한국은 흑사병 이후의 유럽과 비견될 만합니다.
당연히 인구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입니다. 출산율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합니다. 가령 2013년 1.2명이었던 출산율이 2023년 현재 0.6명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출산율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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